별거 중 사실혼 배우자 폭행 상해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별거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딸 C의 돌잔치를 계기로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는 사진을 발견하고 격분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우스워?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다용도실로 끌고 간 후 뺨을 때리고 팔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별거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25세, 여성):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딸 C: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의 딸로, 돌잔치를 계기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하게 된 간접적 원인 제공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별거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딸 C의 돌반지를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며 팔과 뒤통수를 때리고 몸통을 걷어찬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기대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려는 목적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감정 조절의 중요성: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감정적인 문제 발생 시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음: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이유나 기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규 인지: 사실혼 관계 역시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은 단순 폭행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할 경우 관련 법규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 발생 시 증거 확보: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의 중요성: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