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과도와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4일 오후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를 들고 "사람을 죽여본 적 있느냐"는 등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가해자
• 피해자 D(30세): 피고인 A로부터 소주병 폭행 및 목 조름 등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항의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맨손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를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한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합의, 경미한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작량감경 시 징역형은 그 형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 위험한 물건 사용의 심각성: 과도나 소주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술과 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도 있으나, 이는 죄를 경감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전과 기록: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다른 종류의 전과가 있다면 완전히 초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