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형 변호사

노래방 도우미 허위신고 유도 무고교사 무죄 사건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노래방 남자 도우미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를 받은 사람 - E: 피고인 A의 지인, 남자 도우미 B를 허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 - B: 노래방 남자 도우미, E로부터 허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지인 E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의 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수사에 유리하도록 E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은 실제로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를 허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유도하였는지 여부 즉 무고 교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원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 특히 E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과 모순되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거나 법원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3. 무고죄 (형법 제156조): 이 사건은 무고 '교사'에 대한 것이지만 무고죄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교사'는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E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고죄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2.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 통화 기록 녹취록 등과 비교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3.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4.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혐의를 벗고 싶을 때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허위 고소를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폭행 및 불법 촬영 후 강간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점과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이전에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고 동의 없이 나체 영상이 불법 촬영된 피해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22년 7월 11일 새벽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성 도우미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분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는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폭행 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성관계 당시까지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파손된 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촬영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러한 상태가 성관계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삼성휴대폰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술병이 던져져 파손된 TV 등 정황 증거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신체 촬영에 대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는 촬영 시마다 확인되어야 하며,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시기, 장소, 방법, 감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명확히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촬영을 강행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범죄와 현재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라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촬영물 삭제를 명확히 요구하고, 촬영 자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피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정도, 본인의 저항 시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진술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료기록, 사진, 영상, 녹취록, 메시지 등)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처 방식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마신 뒤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불확실성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 B는 건축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4%로 추정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운전 후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필요한 개별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노동자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4월 14일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건축현장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동료들과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했습니다. 주거지에 도착한 후 오후 2시경 1.6L짜리 맥주 중 일부를 마셨습니다. 이 맥주를 마신 지 15분 후인 오후 2시 15분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을 800ml로 단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였다고 계산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마신 맥주의 양이 1,150ml라고 주장하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필요한 '섭취한 알코올의 양' 등 개별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 후 자택에서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진술과 증거가 불분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라는 전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구법 기준 0.05% 또는 본 사건의 경우 0.08% 이상).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법원은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공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Widmark Formula) 및 그 적용의 엄격성: 위드마크 공식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 공식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때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00도2900 판결, 2021도14074 판결 등). 또한, 알코올 흡수율,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질, 술 종류,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여부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운전 후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검찰의 추정이 불확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만으로 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추가 음주를 했다면,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 양, 음주 시각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예: 빈 술병, 잔의 양, 주변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인 추정 방식이지만, 개인의 체질,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상황과 음주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허위신고 유도 무고교사 무죄 사건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노래방 남자 도우미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를 받은 사람 - E: 피고인 A의 지인, 남자 도우미 B를 허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 - B: 노래방 남자 도우미, E로부터 허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지인 E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의 폭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수사에 유리하도록 E에게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은 실제로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인 E에게 남자 도우미 B를 허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유도하였는지 여부 즉 무고 교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원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 특히 E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과 모순되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거나 법원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3. 무고죄 (형법 제156조): 이 사건은 무고 '교사'에 대한 것이지만 무고죄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교사'는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E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피고인이 E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고죄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2.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 통화 기록 녹취록 등과 비교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3.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4.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혐의를 벗고 싶을 때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허위 고소를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폭행 및 불법 촬영 후 강간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점과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이전에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고 동의 없이 나체 영상이 불법 촬영된 피해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22년 7월 11일 새벽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성 도우미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분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는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폭행 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성관계 당시까지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파손된 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촬영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러한 상태가 성관계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삼성휴대폰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술병이 던져져 파손된 TV 등 정황 증거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신체 촬영에 대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는 촬영 시마다 확인되어야 하며,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시기, 장소, 방법, 감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명확히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촬영을 강행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범죄와 현재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라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촬영물 삭제를 명확히 요구하고, 촬영 자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피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정도, 본인의 저항 시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진술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료기록, 사진, 영상, 녹취록, 메시지 등)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처 방식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마신 뒤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불확실성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 B는 건축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4%로 추정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운전 후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필요한 개별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노동자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4월 14일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건축현장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동료들과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했습니다. 주거지에 도착한 후 오후 2시경 1.6L짜리 맥주 중 일부를 마셨습니다. 이 맥주를 마신 지 15분 후인 오후 2시 15분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을 800ml로 단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였다고 계산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마신 맥주의 양이 1,150ml라고 주장하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필요한 '섭취한 알코올의 양' 등 개별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 후 자택에서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진술과 증거가 불분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라는 전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구법 기준 0.05% 또는 본 사건의 경우 0.08% 이상).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져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법원은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공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Widmark Formula) 및 그 적용의 엄격성: 위드마크 공식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 공식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때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00도2900 판결, 2021도14074 판결 등). 또한, 알코올 흡수율,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질, 술 종류,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여부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운전 후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맥주의 양에 대한 검찰의 추정이 불확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만으로 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추가 음주를 했다면,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 양, 음주 시각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예: 빈 술병, 잔의 양, 주변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인 추정 방식이지만, 개인의 체질, 음주 속도, 위장 내 음식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상황과 음주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