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관할

전속관할

• 가처분의 재판은 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②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303조).

  • “전속관할”이란?

“전속관할”이란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해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인 경우

•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제2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전속관할인 경우

•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및 제216조).

재판장의 권한

• 가처분의 재판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