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신축공사계약과 토목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피고와 신축공사계약을 맺고 4억 8천2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대금 1억 6천만 원 가량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비용과 전기인입 공사비용을 포함해 원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기인입 공사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목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이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미 지급한 5억 원으로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