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 에어컨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자회사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자회사인 C 주식회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 내의 에어컨들에 대해 피고가 강제집행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에어컨들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물건이라 주장하며,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이의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에어컨들의 소유권이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에어컨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 스스로도 에어컨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 의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