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담보 기계와 피고에 의해 압류된 기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한 사건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건설기계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 후, C는 피고에게도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이 기계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압류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계들이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대상이며, 원고가 먼저 담보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계들이 실제로 강제집행의 대상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공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담보 동산과 강제집행 대상인 기계들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