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주장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원고의 소송으로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양수금 5,6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C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얻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재판 확정 이후에 피고와 양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C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 맺었으며,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여 그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이미 이루어진 잠정처분을 가집행선고와 함께 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