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부동산 중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아파트에 대한 대금 분할 판결을 내렸으나, 별지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추가 판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사망한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H의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 G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H의 지분은 다른 상속인인 피고 F에게 귀속됩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 관계를 판단하여,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의 지분은 상속을 통해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