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

이 사건은 인천 연수구의 'G주점' 실제 운영자 E과 그의 직원들인 영업사장 A, 실장 B, 웨이터 C이 공모하여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I호텔' 운영자 D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E과 A은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숨기기 위해 딸 P과 바지사장 S, V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이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범죄수익 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E은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난민 신청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E (G주점 실제 운영자): 인천 연수구 'G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주도했습니다. 미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고,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딸과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 A (G주점 영업사장): E을 보조하여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으며, 바지사장을 구해 범죄 수익 은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B (G주점 실장): 여성 종업원 및 업소 관리를 맡았으며,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 C (G주점 웨이터):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 D (I호텔 운영자): 'G주점'의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D의 주장: 자신은 I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 자신은 성매매 업소의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며 범죄 수익을 직접 배분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주점'의 운영자 E과 직원들 A, B, C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공모 여부와 각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둘째, 'I호텔' 운영자 D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일반 손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대여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셋째, E과 A이 성매매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E이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한 점, 영업 사장으로서 업소를 총괄 관리하며 바지사장을 구해 범죄 수익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A은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이 바지사장 계좌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장으로서 여성들을 이동시키고 단속 감시 역할을 한 점, 외국인 여성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웨이터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일한 기간도 길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호텔 종업원들의 진술, 'G주점'과 호텔의 연결성, 일반 손님과 다른 저렴한 객실 가격 및 투숙용품 미징수 등 증거를 종합하여 D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몰수보전된 채권 몰수와 604,202,604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E은 'G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약 4년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했고, 단속에도 개의치 않고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CCTV 기록을 지우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으며, 난민 신청 외국인을 고용한 점 등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G주점'의 실제 운영자 E을 비롯한 관련자 A, B, C, D 모두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 E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및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된 채권을 몰수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A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E, A, B, C는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으며, D은 호텔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이 특정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임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과 A은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딸 P, 바지사장 S, V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바지사장을 구하고 계좌 개설을 돕는 등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과 A은 범죄수익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은 난민 신청자(G-1-5) 체류 자격으로 국내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E과 A, B, C가 성매매 알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E과 A이 범죄수익 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E으로부터 범죄수익이 몰수되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직적 성매매 알선은 엄중 처벌: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업주는 물론 영업사장, 실장, 웨이터 등 역할 분담에 관계없이 모든 가담자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장소 제공의 책임: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운영자도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숙박료를 받는 행위라도, 성매매와 연관하여 특별히 할인된 요금을 받거나 상호 협력하는 정황이 있으면 장소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 은닉의 위험성: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감추기 위해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수익을 숨긴 것이 아니라,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 은닉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 확인: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재범 시 가중 처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