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위약벌 책임만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 중에 가맹점 부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해지 절차 없이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했다며 위약벌과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제공받은 교재나 교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벌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원고와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약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