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권리금 미지급에 따른 잔금 청구 항소심 판결

식당 영업을 넘겨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약정된 권리금 4천만 원 중 1천8백만 원을 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권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식당을 양도하고 영업 시설 일체를 인계했으나, 피고는 약정한 권리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약정 권리금이 2천2백만 원이며 이미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경기 연천군에 있는 'D' 식당의 영업 일체를 피고 B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4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잔금 1천8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원고이자 피항소인)
• B: 원고 A로부터 'D'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권리금 잔금 1천8백만 원의 지급을 다투며 항소한 사람 (피고이자 항소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2월경 피고 B에게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D' 식당의 모든 영업 권한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권리금 4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경 식당의 모든 시설을 피고에게 인계했지만, 피고는 2019년 1월 27일까지 약속된 권리금 중 2천2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천8백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2월 24일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남은 권리금의 정산을 독촉했고, 피고는 자신의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1년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약정한 권리금이 총 2천2백만 원이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의 독촉 문자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회신은 다른 식당 관련 일로 착각하여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한 권리금 잔액 1천8백만 원을 실제로 미지급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 권리금 액수 및 문자메시지 착각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잔액 1천8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식당 양도 계약에 따른 미지급 권리금 1천8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식당 영업 양도에 따른 약정금 미지급을 둘러싼 민사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한 권리금 잔액 1천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권리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으로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권리금 잔액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와 변론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피고가 문자메시지 회신 내용을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식당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피고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영업 양도나 권리금 약정과 같이 중요한 금전 거래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총액, 지급 시기, 잔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디지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내용이 특정 계약 관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지급 의무를 인정하거나 유예를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 또한 향후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