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문제 있는 오토바이를 구매 당시 고지한 후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및 추가 수리비 부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발견된 엔진 문제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오토바이를 760만 원에 구입했으나, 이후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환불 또는 수리비 전액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원고는 수리를 완료한 후 총 300만 원의 수리비를 지불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과 수리비를 포함한 총 9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하자를 알고 있었으며, 추가 수리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오토바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80만 원의 수리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금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