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무상 지원금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진행한 환경개선공사비 역시 원고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공사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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