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한 가맹본부의 강제집행에 대해,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채무(대여금, 공사대금)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어 가맹본부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J K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주식회사 I (소외 회사): 원고의 점포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한 업체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함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2019년,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가맹계약 위반, 필수품목 미지급, 공사금액 미지급 시 공정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원고에게 총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원고는 이 중 일부(2천5백만 원)를 피고 측 임원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원고 점포에서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업체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천4백2십만 원을 청구하여 피고가 일부(1천2백1십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천만 원이 대여금이고, 공사대금 2천4백7십5만 원을 원고가 갚아야 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개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2천만 원은 무상 지원금이며, 공사도 피고가 인접 점포 신규 계약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무상 지원한 것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용 조건에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천만 원이 원고의 자금 융통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며, 공사비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조항 위반 시 공정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가맹본부가 원고 가맹점주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한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사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2,000만 원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법원이 결정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결론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이 소송은 채무자가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법률상 집행권원의 하나로, 공증된 내용에 따라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underlying debt(기초가 되는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의 존재 여부 및 입증 책임: 금전 대여나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가맹본부)은 그 채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송금 내역이나 통화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계약 당사자의 확정: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사 계약이 피고와 공사업체(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고, 공사대금 청구도 피고에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채무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 문서화의 중요성: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할 경우, 반드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명확한 처분문서(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이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사용 조건의 명확화: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첨부된 '사용 조건'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채무 불이행 시 공정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그 유효성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사 계약의 주체 및 책임: 점포 환경개선공사 등 가맹점포에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주도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가맹본부의 무상 지원 여부 입증: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할 때 이것이 단순한 무상 지원인지, 대여인지, 혹은 다른 조건이 붙은 것인지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맹본부의 무상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