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빛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동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는 E가 이혼했다고 주장하여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이며,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다른 사람인 피고 C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E는 피고 C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E와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E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E가 자신에게 이혼했다고 말하여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초기에는 E가 이혼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배우자의 혼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 C는 E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판결 이후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영수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유책성 입증**: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의 태도,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계 회복 노력**: 부정행위 이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이혼 여부와 별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법원은 B에게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에게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 A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는 법률상 보호받는 부부간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사례 또한 이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바로 이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이 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주어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5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매매 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인수 여부 분쟁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인 B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7,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는 대리인을 통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및 전세보증금 인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을 근거로 B가 매도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 (피항소인) - 피고 B: 매매계약을 통해 건물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측 (항소인) - A: 건물의 원래 매도인 - C: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 B는 대리인 C에게 건물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C는 B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조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정확히 알리지 않고 매도인 A와 다른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C 사이에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승계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계약서 위조 및 임대차보증금 인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대리인 C가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 B가 매도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대리인 C를 통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매도인 A와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으며 이는 실체적인 법리가 아닌 항소심 재판의 진행 방식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의 진정성립 및 효력: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그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통해 판단됩니다. 비록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도인 A가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매수인 B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특약했다고 주장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리 행위의 책임: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기대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본인은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의 병존적 인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도 함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 인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주의: 대리인을 통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과 조건을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진정성 확인: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하나의 계약서만이 존재하도록 해야 하며 서명 날인된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본을 확실히 보관하고 필요시 인감증명 등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내역과 보증금 관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 특약사항 명시: 임대차보증금 승계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동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는 E가 이혼했다고 주장하여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이며,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다른 사람인 피고 C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E는 피고 C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E와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E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E가 자신에게 이혼했다고 말하여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초기에는 E가 이혼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배우자의 혼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 C는 E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판결 이후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영수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유책성 입증**: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의 태도,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계 회복 노력**: 부정행위 이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이혼 여부와 별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법원은 B에게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에게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 A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는 법률상 보호받는 부부간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사례 또한 이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바로 이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이 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주어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5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매매 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인수 여부 분쟁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인 B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7,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는 대리인을 통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및 전세보증금 인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을 근거로 B가 매도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 (피항소인) - 피고 B: 매매계약을 통해 건물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측 (항소인) - A: 건물의 원래 매도인 - C: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 B는 대리인 C에게 건물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C는 B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조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정확히 알리지 않고 매도인 A와 다른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C 사이에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승계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계약서 위조 및 임대차보증금 인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대리인 C가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 B가 매도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대리인 C를 통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매도인 A와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으며 이는 실체적인 법리가 아닌 항소심 재판의 진행 방식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의 진정성립 및 효력: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그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통해 판단됩니다. 비록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도인 A가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매수인 B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특약했다고 주장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리 행위의 책임: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기대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본인은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의 병존적 인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도 함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 인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주의: 대리인을 통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과 조건을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진정성 확인: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하나의 계약서만이 존재하도록 해야 하며 서명 날인된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본을 확실히 보관하고 필요시 인감증명 등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내역과 보증금 관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 특약사항 명시: 임대차보증금 승계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