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적발과 보험 없는 차량 운행 사건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새벽 경기도 안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 달 22일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의무보험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없었고 이전 음주운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금지 및 처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금지 및 처벌):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에 다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판단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낮춰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의 강의 수강이나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전과가 없더라도 처벌이 무겁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보호관찰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