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7월 4일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1년 8월 16일과 2014년 12월 17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4일 오전 2시 17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약 5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 및 지하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결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지하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이동이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됨을 명시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일 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1%는 0.08%를 초과하므로 더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작량감경에 따라 형을 줄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장소나 거리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나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