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에 대해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나온 집행력 있는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인가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전에 승소한 바 있으며, 그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판사 고상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제자백이란 피고가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거나 부인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신청도 인가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