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부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 집행불허를 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함께,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려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하급심에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강제집행의 불허에 대해서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