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절도, 무면허운전, 야간 침입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2018년 8월 12일 새벽, 평택시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무단으로 열고 지갑을 훔친 뒤, 차량을 절도하여 무면허로 운전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평택시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후 편의점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해 사기를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무면허 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카드 부정사용 등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