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해 있던 BMW 차량을 추돌하고, 이로 인해 BMW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이던 포터 차량까지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를 포함한 총 3명의 피해자가 무릎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24km의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오전 10시 49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운전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BMW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BMW 차량은 앞으로 밀려 피해자 D의 포터 화물차 후미를 재차 추돌했습니다. 이 연쇄 추돌 사고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E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2~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부터 서울 구로구까지 약 24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이로 인한 상해 발생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원활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 불출석 등 정황이 불량한 점,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E, C)와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D)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과실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서 약 24km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로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죄가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인 위험운전치상죄의 형을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에 대해 장기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선고된 형을 실제 복역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사고를 넘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 거리가 길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노력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책임보험 외에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이 지연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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