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금융기관 사칭하여 피해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빌미로 총 7,197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입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에게 3,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입금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3,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
• 피해자 E, F: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2,277만 원, 2,600만 원, 1,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들.
• 성명 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림.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유인책', '인출·전달책', '수거·송금책', '총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현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19년 6월 4일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피해자 E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5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277만 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2,6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피해자 F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연루를 빌미로 현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4일 남양주시 G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 각 범행에서 총책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례적인 업무 지시, '검사님이랑 통화중이시죠?'라는 지시 따름, 경찰 회피 메시지 전송,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비정상적으로 큰 대가 수령 등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과 사기방조에 그쳤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한 주된 사기 범행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도운 것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도움도 해당됩니다. 피고인은 총책의 사기 행위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의 형):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므로 형을 감경하여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판 진행 중에 간단한 절차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3,6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사회 경험과 학력, 이례적인 업무 지시, '경찰차를 피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 전달,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연루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 전달,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았을 때, 그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례적으로 큰 대가를 약속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차를 피해야 할 것 같다'거나 '검사님이랑 통화 중이시죠?'와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는다면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전달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