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위험운전치상까지 문제되어 자칫 큰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수가 많았고,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증명력을 다투기는 쉽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신청하였던 마디모 감정결과가 저희 쪽에 유력한 증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교통사고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해설 최근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상호간의 장난 내지는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객관적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호소가 아닌 해당 행위가 실제 '장난'이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공판 단계에서부터 진행된 관계로,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간의 장난이었으며,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피고인을 무고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위험운전치상까지 문제되어 자칫 큰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수가 많았고,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증명력을 다투기는 쉽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신청하였던 마디모 감정결과가 저희 쪽에 유력한 증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교통사고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해설 최근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상호간의 장난 내지는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객관적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호소가 아닌 해당 행위가 실제 '장난'이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공판 단계에서부터 진행된 관계로,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간의 장난이었으며,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피고인을 무고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끝까지 파고드는, 치밀한 형사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