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변호사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 확인 판결

원고 A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2013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전부 승소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5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확정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고 자신은 그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3가합219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32316)을 인용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이 추완항소가 불복항소 대상 판결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가 필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중단과 재판상의 청구 (민법 제168조, 제170조 등 관련)**​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의 청구'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시효 진행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다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소송은 채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효 중단이라는 법률관계만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 사유(예: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주장) 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3. 확정 판결의 효력과 추완항소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등 관련)**​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추완항소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완항소에 의해 기존의 확정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확인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원고가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새로운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상의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성공적으로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행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판결과 같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가 아니라, 단순히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에 대해 나중에 추완항소(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해 다시 항소하는 것)가 제기되었더라도, 이 항소로 인해 기존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송 제기 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해당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판결 사본, 확정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이커리 카페 공사 컨설팅 계약 관련 다툼 사건

원고 A는 피고 B과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을 맺고 공사 기획, 공사업체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컨설팅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오히려 재물을 절취 및 손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신의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베이커리 카페 설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B: 서산시 D 대지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베이커리 카페)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형으로 컨설팅 계약 및 공사에 관여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은 서산시의 부동산에 베이커리 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 C을 통해 원고 A로부터 공사업체를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23년 5월 10일경 원고와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과 공사 완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치권 행사를 멈추고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피고 B은 직접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4년 9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오븐기 등 약 5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건물 유리창에 '유치권 행사'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작성하여 손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컨설팅을 위법하게 거부하여 컨설팅 완성을 방해했으므로 컨설팅비 또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컨설팅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절취, 손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에 따른 컨설팅비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C이 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컨설팅 계약에 따른 보수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컨설팅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부동산 내 물품 절취 및 시설물 손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컨설팅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와 채권의 발생, 변제기 도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민법 제324조) 유치물에 대한 훼손이나 무단 사용은 금지됩니다.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 오히려 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한 점은 유치권의 적법성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보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사진 등)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컨설팅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컨설팅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훼손, 절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원고는 유치권 주장 과정에서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임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점유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 후 이사의 동종업계 겸직 논란 판결

원고인 두 회사는 D 주식회사에 투자하며 피고가 D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광고대행업을 하는 E 주식회사에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 주식의 매수와 손해배상, 위약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와 E의 주주 구성, 지배구조, 영업 형태, 회사 소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주식회사에 1,050,000,000원을 투자한 회사. - 원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199,850,000원을 투자한 신탁업자. - 피고 C: D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사내이사였으며, 동시에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사내이사로 재직하여 경업금지 의무 위반 논란의 당사자가 됨. - D 주식회사: 의류, 화장품, 가방 등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의 투자를 받음. - E 주식회사: 광고대행, 광고매체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재직하여 D 주식회사와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됨. ### 분쟁 상황 원고들은 D 주식회사에 투자하면서 피고 C가 D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D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E 주식회사에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자, 원고들은 피고 C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투자 계약에 따라 주식 매수와 함께 1,470,000,000원 및 279,79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그리고 이에 대한 2021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D 주식회사와의 투자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E 주식회사에서의 겸직이 D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투자 계약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의 취지가 투자자 및 회사의 이익 보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형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겸직만으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두 회사 간의 주주 구성, 지배구조, 실제 영업 형태, 시장에서의 인식 등 실질적인 경쟁 관계 또는 협력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와 E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였다고 보아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7조 제1항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거나 동종 영업을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의 이사로서 투자 계약상 경업금지 약정이 이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와 유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계약 조항의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취지가 투자자 및 회사의 이익 보장에 있다고 보고, 피고의 외형적인 겸직 행위가 아닌 두 회사의 실질적인 경업관계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문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관련 계열사 또는 협력사의 범위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사업이 유사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두 회사 간의 주주 구성, 지배구조, 실제 영업 행태,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또는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회사의 사업 구조, 관련 계열사 또는 협력사의 존재 및 그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투자심사 보고서, 회사 소개 자료, 이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실사를 통해 관련 회사들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내용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 확인 판결

원고 A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2013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전부 승소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5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확정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었고 자신은 그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3가합219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32316)을 인용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이 추완항소가 불복항소 대상 판결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중단 확인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가 필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중단과 재판상의 청구 (민법 제168조, 제170조 등 관련)**​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의 청구'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시효 진행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다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소송은 채권의 실체적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효 중단이라는 법률관계만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 사유(예: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주장) 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3. 확정 판결의 효력과 추완항소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등 관련)**​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추완항소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완항소에 의해 기존의 확정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존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확인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원고가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새로운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상의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성공적으로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행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판결과 같이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심리가 아니라, 단순히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에 대해 나중에 추완항소(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해 다시 항소하는 것)가 제기되었더라도, 이 항소로 인해 기존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송 제기 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해당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새로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 증거(판결 사본, 확정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이커리 카페 공사 컨설팅 계약 관련 다툼 사건

원고 A는 피고 B과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을 맺고 공사 기획, 공사업체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컨설팅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오히려 재물을 절취 및 손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신의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베이커리 카페 설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B: 서산시 D 대지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베이커리 카페)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형으로 컨설팅 계약 및 공사에 관여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은 서산시의 부동산에 베이커리 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 C을 통해 원고 A로부터 공사업체를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23년 5월 10일경 원고와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과 공사 완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치권 행사를 멈추고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피고 B은 직접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4년 9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오븐기 등 약 5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건물 유리창에 '유치권 행사'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작성하여 손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컨설팅을 위법하게 거부하여 컨설팅 완성을 방해했으므로 컨설팅비 또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컨설팅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절취, 손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계약에 따른 컨설팅비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C이 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컨설팅 계약에 따른 보수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컨설팅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부동산 내 물품 절취 및 시설물 손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컨설팅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와 채권의 발생, 변제기 도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민법 제324조) 유치물에 대한 훼손이나 무단 사용은 금지됩니다.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 오히려 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한 점은 유치권의 적법성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보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사진 등)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컨설팅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컨설팅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훼손, 절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원고는 유치권 주장 과정에서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임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점유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 후 이사의 동종업계 겸직 논란 판결

원고인 두 회사는 D 주식회사에 투자하며 피고가 D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광고대행업을 하는 E 주식회사에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 주식의 매수와 손해배상, 위약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와 E의 주주 구성, 지배구조, 영업 형태, 회사 소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주식회사에 1,050,000,000원을 투자한 회사. - 원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199,850,000원을 투자한 신탁업자. - 피고 C: D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사내이사였으며, 동시에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사내이사로 재직하여 경업금지 의무 위반 논란의 당사자가 됨. - D 주식회사: 의류, 화장품, 가방 등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의 투자를 받음. - E 주식회사: 광고대행, 광고매체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재직하여 D 주식회사와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됨. ### 분쟁 상황 원고들은 D 주식회사에 투자하면서 피고 C가 D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D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E 주식회사에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자, 원고들은 피고 C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투자 계약에 따라 주식 매수와 함께 1,470,000,000원 및 279,79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그리고 이에 대한 2021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D 주식회사와의 투자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E 주식회사에서의 겸직이 D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투자 계약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의 취지가 투자자 및 회사의 이익 보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형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겸직만으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두 회사 간의 주주 구성, 지배구조, 실제 영업 형태, 시장에서의 인식 등 실질적인 경쟁 관계 또는 협력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와 E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였다고 보아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7조 제1항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거나 동종 영업을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D의 이사로서 투자 계약상 경업금지 약정이 이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와 유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계약 조항의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취지가 투자자 및 회사의 이익 보장에 있다고 보고, 피고의 외형적인 겸직 행위가 아닌 두 회사의 실질적인 경업관계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문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관련 계열사 또는 협력사의 범위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사업이 유사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두 회사 간의 주주 구성, 지배구조, 실제 영업 행태,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또는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회사의 사업 구조, 관련 계열사 또는 협력사의 존재 및 그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투자심사 보고서, 회사 소개 자료, 이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실사를 통해 관련 회사들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내용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