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의료지원 금액: 300만원 이내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금액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 그 밖의 지원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