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고, 그 자금을 은닉하며 불법 환전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건 만남 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성명불상자)이 피해자를 기망·협박하여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고 △차명계좌 모집책(BH, BI, BJ)이 범죄에 사용될 차명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인출책(A, B, C)에게 전달하면 △인출책은 이 차명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D)에게 전달하고 △송금책은 이 돈을 불법 환전상(AS, AV)을 통해 중국 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업화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캠 피싱의 경우, 조직원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영상 통화 중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의 경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M으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렇게 편취·갈취된 총 2억 2천여만 원의 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되고,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되는 등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S, AV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 방식으로 총 10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H, BI, BJ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공범들과 사기, 공갈,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행에 대해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피고인들의 역할, 그리고 상호 긴밀한 연결성 등을 종합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S, AV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혐의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H, BI, BJ에게 각각 징역 3년,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6월, 피고인 AS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AV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S과 AV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며 불법 환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모두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등록 환전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거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를 이용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 명의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도하며 협박하는 경우(몸캠 피싱, 조건 만남 사기 등)는 사기 또는 공갈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내면 추가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받아 외국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은 불법 외국환 거래(환치기)이거나 범죄수익과 연관된 행위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의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