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대금 정산 후 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사건

주식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 B로부터 공사 관련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렸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공사 기성금 입금 통장과 OTP 카드를 제공하여 B가 자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A와 B는 6억 7,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B는 A의 기성금 계좌에서 7억 3,700만 원을 인출하고, A의 예금 채권을 추심하여 1억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A는 이 금액들이 공정증서상 채무액과 추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피고 B로부터 공사 자금을 차용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 B: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 자금을 대여하고, 원고의 공사 대금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6월과 7월경 구리 오피스텔 및 G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초기 자금 문제로 같은 기간 동안 피고 B로부터 총 4억 5,000만 원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A와 B는 두 공사의 하도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B는 차용금 변제를 위해 A의 공사 기성금 통장과 OTP 카드를 제공받아 공사 대금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A는 B와의 합의로 6억 7,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는 세금 납부를 위해 B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했습니다. B는 2017년 12월 5일 A의 공사 기성금 7억 3,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8년 1월 2일에는 A의 예금 채권 1억 원을 추심하여 총 8억 3,7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금액이 공정증서상의 채무액과 추가로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남는다고 주장하며, B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공정증서상의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더 있었고, 추가 대여금도 더 많았으므로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증서상 채무액 확정: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실제 채무액과 다른 금액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증서에 명시된 6억 7,000만 원을 채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2. 채무 소멸 여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기성금 및 추심금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와 추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공정증서 외에 더 많은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7. 11. 27. 작성 증서 2017년 제39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1. 공정증서상 채무액: 원고는 공정증서가 담보 목적으로 실제 채무액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차용증상의 원금 총액이 4억 5,000만 원이었고, 하도급 약정서 작성 및 공사 진행, 공정증서 작성 당시 금액 정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순전히 담보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실제 채권액과 다른 금액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정증서에 기재된 6억 7,000만 원을 채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2. 채무의 소멸: 피고는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의 기성금 통장에서 7억 3,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고의 예금 채권 추심으로 1억 원을 변제받아 총 8억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정증서 작성 후 추가로 대여한 8,000만 원을 합하면 총 채무액은 7억 5,000만 원(공정증서 6억 7,000만 원 + 추가 대여 8,000만 원)입니다. 피고가 변제받은 총 8억 3,700만 원은 이 총 채무액 7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배척: 피고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액이 8억 7,000만 원이었고, 공정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2억 원이 별도로 있었으며, 추가로 8,000만 원을 더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처분문서(약정서, 차용증 등)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민법상 특정 채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내용의 계약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정한 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공정증서는 이러한 효력을 가졌으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 변제 (민법 제460조 이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사 기성금 및 추심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행위는 변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수한 총액이 공정증서상 채무액과 추가 대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법률행위 내용을 나타내는 문서로, 그 내용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증서상 명시된 채무액을 인정하고, 피고가 공정증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나 추가 대여금에 대해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처분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모든 중요한 합의나 금전 거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는 법리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 모든 금전 거래의 명확한 증거 확보: 대여금, 변제금, 정산금 등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용증,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공정증서의 의미와 위험성 이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내용과 금액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실제 채무액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계좌 및 자금 관리의 투명성 유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나 OTP 카드 등 자금 관리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임하더라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 채무 정산 및 확인의 중요성: 채무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변제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상호 간에 정확한 채무 잔액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성금 등으로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해당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분문서의 중요성: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등)인 '처분문서'를 매우 중요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처분문서 부족으로 배척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