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담보 백지수표에 채무 원금 10배 액면을 기재한 부정수표 발행 사건

피고인 A이 발행한 다수의 부도수표와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3억 5,290만 원짜리 백지수표가 문제되었는데, 이는 원래 채권 3,529만 원의 이자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 A의 부도 후 백지수표에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행사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건의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람
• 채권자 C: 피고인 A로부터 이자 담보 목적으로 백지수표를 교부받아 부도 후 액면을 부당하게 기재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 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채권자 C에게 3,529만 원 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했던 백지수표였습니다. 피고인 A이 부도가 나자 채권자 C는 이 백지수표에 실제 채권액의 10배인 3억 5,290만 원을 기재하여 행사했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수표 발행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이자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백지수표에 채무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액면을 기재한 경우, 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피고인의 다른 부정수표 발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7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액면 3억 5,290만 원 수표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이자 담보를 위한 백지수표에 원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행위는 보충권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발행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책임을 면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정수표 발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부도수표 발행 시 처벌): 이 법은 수표가 제시되었을 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표의 액면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백지수표 보충권 남용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약정 범위를 넘어 액면을 기재하는 것은 보충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자 담보 목적으로 받은 백지수표에 이자가 아닌 원금의 10배를 기재한 것은 보충권 위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아, 발행인은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표 소지인의 행위가 발행인의 의사에 현저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임금 지급 의무 및 처벌):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여러 건의 부정수표 발행과 임금 체불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3억 5,290만 원 수표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백지수표 교부 시 주의: 백지수표를 교부할 때는 보충권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자 담보 등의 목적으로 백지수표를 줄 때는 그 액면을 기재할 수 있는 상한선을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보충권 남용의 위험: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정된 범위를 넘어 액면을 기재하여 행사할 경우, 발행인은 그 금액 전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표 발행 시에는 반드시 계좌에 잔고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수표는 발행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임금 체불 문제: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