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수 이중 계약 논란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두 가지의 다른 보수 약정을 담은 계약서(제1계약서, 제2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제1계약서에 따른 임원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수 7,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2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합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상무이사, 전무이사 직함으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근무했던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가 임원으로 근무했던 곳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교제 중 2017년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원고는 피고와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제1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연봉 1,800만원과 인센티브 1,200만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30일, 원고는 피고와 다시 '고용 및 연봉계약서'(제2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계약서에는 연봉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2계약서에 따른 급여 총 2억 6,070만원(세전)을 포함해 1억 원을 초과하는 여러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2계약서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로서의 대가이고, 제1계약서에 따른 임원 보수는 받지 못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지급 보수 7,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다른 보수 지급 약정을 담은 계약서가 존재할 때, 어떤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내며 실제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두 계약서 중 제2계약서가 최종적인 보수 지급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1계약서에 따른 추가 보수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해석에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의 작성일자, 직위, 계약기간, 근무부서와 직무 등 구체적인 문언 내용의 차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 원고가 해고당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스스로 한 진술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경험칙과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C가 당초 업무 및 직책, 보수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협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제2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담당업무, 직책, 보수, 근로시간, 퇴직금, 계약기간 등 모든 사항들을 제2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년간 근무하거나 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1계약서에 따른 미지급 보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여러 차례 계약 내용 협의가 있거나 계약서가 복수로 작성될 경우,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정리하거나, 이전 계약의 효력 상실 여부를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기존 계약과의 관계, 예를 들어 '본 계약은 이전 계약을 대체하며 이전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와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수나 대가가 있다면, 근무 중이거나 퇴직 직후 등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문서화하고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서면 합의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