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핀란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건

사다리와 크레인을 제조, 판매하는 핀란드 회사 D의 국내법인인 원고와 핀란드 국적자인 피고 사이에 여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매월 지급하는 주거수당에서 주택자금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했고, 연금보험 관련하여 원고가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미지급 주거수당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족과 일관성 없는 주장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거수당 관련 채권은 일부 인정되어 상계 처리되었으나, 연금보험 관련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규상 변호사

주식회사 무신사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 (성수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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