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기존 대여금채무 변제를 약정한 것이 법무사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M건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무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약정금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J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법무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J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기로 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과거에 빌린 돈에 대한 변제의 일환으로 지급확인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J회사로부터 수령 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법무사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한 대여금채권에 대한 나머지 양도대금에 대해서도 J회사로부터 수령 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