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용 장소 등

•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 허용 장소에 따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0쪽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6쪽 참조).

  •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

  •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영업 허용 장소

• 아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해당 지역의 조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푸드트럭 영업 허용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764호, 2023. 5. 22. 발령·시행) 제2조제1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참조).

  •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푸드트럭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참조).

  • 아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부지마다 세부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부지별 소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매뉴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통 절차

Q.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은 전부 불법인가요?

A. 푸드트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가된 별도의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참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공동주택에서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단지가 허용 장소일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Q. 영업 허용 장소로 가서 푸드트럭 영업을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A.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참조), 이는 ①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지원, ②선정자의 시설 사용계약의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체결 이후에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