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강의 계약을 위반한 강사에게 온라인 강의 금지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업(채권자)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채무자) 사이의 계약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채무자에게 강의 제공 및 홍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정산자료 제공의무 및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일부 기간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공했고, 채무자가 이전에도 정산내역을 받아왔으며, 정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무단양도 주장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주주 구성 변동이 있었을 뿐 계약당사자 지위에 변동이 없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자산의 가압류 주장도 채권자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