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변호사

경제범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B에 대해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 여러 조건을 부여하며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 - 청구인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B의 보석을 신청한 법무법인 삼현 소속 변호사 C, 김민호 - 보증인: 피고인 B의 처 E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보석 청구에 대해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000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입, 특정 주거지로의 거주 제한,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할 의무, 그 외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시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하여 보석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법원이 정한 모든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법원이 보석의 청구를 받으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란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주거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 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거지 제한, 소환에 대한 출석 의무, 증인이나 다른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식비 보전 약속 관련 후보자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574,000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후보자 A: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주체 - 선거운동원 B: 후보자 A의 선거운동 중 식비를 대신 결제하고 보전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주체 - 선거사무장 H: 후보자 A의 선거사무장이자, 피고인 B에게 식비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 - 검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A 측이 선거운동원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식비 574,000원을 보전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보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진술들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및 정치자금법 (선거운동 비용 지출 및 회계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번복되는 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 경비를 제공할 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현금 지급은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적 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기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주장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당사자. - 피고인 A의 아내 I: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해자의 소속사 사장 J: 피해자에게 모텔 상황을 부정행위가 아닌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이도록 조언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1년 9월 17일 17시경 K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대화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3일 후 피고인의 아내 I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추궁했고, 2022년 3월경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민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22년 5월경부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여행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 피고인의 아내로부터의 민사 소송 압박, 소속사 사장의 조언 등 여러 정황과 모순되며, 피해 사실 주장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란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달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진술과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 소송 등 다른 법적 분쟁과 연관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자신의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그 시간 동안 가해자나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 메시지, 그리고 사건 전후의 행적은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범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B에 대해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납부,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 여러 조건을 부여하며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 - 청구인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B의 보석을 신청한 법무법인 삼현 소속 변호사 C, 김민호 - 보증인: 피고인 B의 처 E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보석 청구에 대해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000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납입, 특정 주거지로의 거주 제한,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할 의무, 그 외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시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하여 보석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법원이 정한 모든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법원이 보석의 청구를 받으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란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주거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 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거지 제한, 소환에 대한 출석 의무, 증인이나 다른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원 식비 보전 약속 관련 후보자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574,000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후보자 A: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주체 - 선거운동원 B: 후보자 A의 선거운동 중 식비를 대신 결제하고 보전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주체 - 선거사무장 H: 후보자 A의 선거사무장이자, 피고인 B에게 식비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 - 검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A 측이 선거운동원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식비 574,000원을 보전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보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진술들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및 정치자금법 (선거운동 비용 지출 및 회계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번복되는 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 경비를 제공할 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현금 지급은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적 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기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주장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당사자. - 피고인 A의 아내 I: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해자의 소속사 사장 J: 피해자에게 모텔 상황을 부정행위가 아닌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이도록 조언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1년 9월 17일 17시경 K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대화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3일 후 피고인의 아내 I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추궁했고, 2022년 3월경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민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22년 5월경부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여행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 피고인의 아내로부터의 민사 소송 압박, 소속사 사장의 조언 등 여러 정황과 모순되며, 피해 사실 주장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란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달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진술과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 소송 등 다른 법적 분쟁과 연관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자신의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그 시간 동안 가해자나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 메시지, 그리고 사건 전후의 행적은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