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명의 변경 및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과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 주장하며,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인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신뢰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금전 지급 청구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