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 시 손해배상기준

• 펜션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용계약 체결 시 적용기준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Ⅱ. 8. ).

  • 여름시즌 : 7.15 ~ 8.24.

  • 겨울시즌 : 12.20 ~ 2.20.

•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Ⅱ. 8. ).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

계약해제 보상기준

• 펜션사업자 또는 투숙객은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

  • 계약기간이 성수기인 경우

• 계약기간이 비수기인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펜션 사업자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51조).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 공중접객업자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책임의 시효

• 위에 따른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유효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상법」 제154조제2항).

  • 위의 시효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