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변호사

수협중앙회의 부당한 징계 및 변상 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수협’)에 대한 감사 결과, J수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에게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원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내용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및 변상 요구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A, B, C, D): J수협의 조합장, 상임이사, 경제상무, 지도상무로 재직했던 인물들입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피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수협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J수협의 임원들에게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한 주체입니다. - J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의 회원 조합으로, 신청인들이 재직했던 곳입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임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3년 J수협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에서 J수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업무용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2023년 12월 21일 J수협에 임원들에 대한 징계 및 약 8억 8,250만원의 변상 처분을 요구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임원들은 이 조치 요구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에서 다투기에 앞서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수협중앙회가 J수협 임원들에게 내린 징계 및 변상 처분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해당 비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며 임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예정가격 산정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변상 책임의 범위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협중앙회가 2023년 12월 21일 J수협에게 한 신청인들(임원들)에 관한 징계 및 변상처분 요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수협중앙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징계 및 변상 요구가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임원들의 개별적인 책임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공인 회계법인 등의 가치평가를 활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협중앙회가 주장하는 손해액 약 8억 8,250만원 또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변상 책임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요구 자체가 임원들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 제한 등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및 변상 요구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수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변상 요구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주요 관련 법규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는 수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 발견 시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제4항과 제5항은 수협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받은 회원 조합이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수협중앙회장이 재차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수협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의 실효성을 뒷받침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는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 수협중앙회의 징계 요구가 임원들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임원들의 비위행위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초래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려면 신청인에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과 가처분 없이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위험(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협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피보전권리로, 그리고 징계 요구로 인해 임원들에게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다른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하여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급 기관의 감사 및 징계 요구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이의신청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변상 처분은 해당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가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진술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비위행위의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와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나 변상 요구가 개인의 직업적 지위나 향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 등을 통해 잠정적인 구제 조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식물방역법, 관세법 위반 유죄 확정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식물방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 피고인 C (무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여부, 식물방역법 위반죄 및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또한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식물방역법 위반죄의 성립,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종료와 토지 매각 결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19명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종료 및 토지 매각 등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19명으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임시총회를 통해 주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 W 주식회사: 채무자와 조합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3년 11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종료, 조합 자산(토지)의 업무대행사인 W 주식회사에 매각, 청산 절차 위임 등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조합 규약 및 주택법 위반, 이해상반행위 등 여러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특히 사업 종료 시 조합원 재산 보호 방안 미흡, 청산금 외 잉여금의 업무대행사 귀속, 청산업무 전체 위임, 잔여재산 불공정 배분, 업무대행사의 이해상반 행위 등을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그리고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가처분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조합원이 해당 결의에 찬성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상을 그대로 두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권리자에게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러한 손해나 위험을 피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권리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손해를 막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피보전권리'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 판단: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판단됩니다. 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소집 절차, 의결 방법 등이 법령 및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결의 내용 또한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위반되거나 조합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3. 주택법 및 지역주택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운영, 사업 추진, 해산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조합 사업계획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각 조합의 '규약'에 따라 규율됩니다. 특히 사업 종료, 해산, 자산 처분, 청산금 배분 등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 처분이나 청산업무 위임 등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소집 통지 방법과 내용,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안건의 명확성 등 절차상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총회 결의의 실체적 하자: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위반되는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지,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사업 종결 시 자산 처분 방식, 청산금 배분 계획, 잉여금 처리 방안 등이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피보전권리의 소명: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당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소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의 유일한 자산인 토지 매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5. 조합 설립 인가 여부 확인: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등)과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관련 법규 적용이나 절차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6. 다수 조합원의 의사 확인: 총회 결의가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수 조합원이 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찬성한 정황이 있다면 개별 조합원의 주장만으로는 결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협중앙회의 부당한 징계 및 변상 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수협’)에 대한 감사 결과, J수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에게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원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내용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및 변상 요구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들(A, B, C, D): J수협의 조합장, 상임이사, 경제상무, 지도상무로 재직했던 인물들입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피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수협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J수협의 임원들에게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한 주체입니다. - J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의 회원 조합으로, 신청인들이 재직했던 곳입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임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3년 J수협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에서 J수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업무용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2023년 12월 21일 J수협에 임원들에 대한 징계 및 약 8억 8,250만원의 변상 처분을 요구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임원들은 이 조치 요구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에서 다투기에 앞서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수협중앙회가 J수협 임원들에게 내린 징계 및 변상 처분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해당 비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며 임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예정가격 산정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변상 책임의 범위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협중앙회가 2023년 12월 21일 J수협에게 한 신청인들(임원들)에 관한 징계 및 변상처분 요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수협중앙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징계 및 변상 요구가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임원들의 개별적인 책임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공인 회계법인 등의 가치평가를 활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협중앙회가 주장하는 손해액 약 8억 8,250만원 또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변상 책임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요구 자체가 임원들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 제한 등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및 변상 요구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수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변상 요구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주요 관련 법규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는 수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 발견 시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제4항과 제5항은 수협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받은 회원 조합이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수협중앙회장이 재차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수협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의 실효성을 뒷받침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는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 수협중앙회의 징계 요구가 임원들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임원들의 비위행위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초래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려면 신청인에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과 가처분 없이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위험(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협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피보전권리로, 그리고 징계 요구로 인해 임원들에게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다른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하여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급 기관의 감사 및 징계 요구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이의신청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변상 처분은 해당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가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진술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비위행위의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와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나 변상 요구가 개인의 직업적 지위나 향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 등을 통해 잠정적인 구제 조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식물방역법, 관세법 위반 유죄 확정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식물방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 피고인 C (무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여부, 식물방역법 위반죄 및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또한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식물방역법 위반죄의 성립,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종료와 토지 매각 결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19명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종료 및 토지 매각 등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19명으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임시총회를 통해 주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 W 주식회사: 채무자와 조합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Y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3년 11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종료, 조합 자산(토지)의 업무대행사인 W 주식회사에 매각, 청산 절차 위임 등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조합 규약 및 주택법 위반, 이해상반행위 등 여러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특히 사업 종료 시 조합원 재산 보호 방안 미흡, 청산금 외 잉여금의 업무대행사 귀속, 청산업무 전체 위임, 잔여재산 불공정 배분, 업무대행사의 이해상반 행위 등을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그리고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가처분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조합원이 해당 결의에 찬성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상을 그대로 두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권리자에게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러한 손해나 위험을 피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권리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손해를 막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피보전권리'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 판단: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판단됩니다. 총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소집 절차, 의결 방법 등이 법령 및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결의 내용 또한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위반되거나 조합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3. 주택법 및 지역주택조합 규약: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운영, 사업 추진, 해산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조합 사업계획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각 조합의 '규약'에 따라 규율됩니다. 특히 사업 종료, 해산, 자산 처분, 청산금 배분 등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 처분이나 청산업무 위임 등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소집 통지 방법과 내용,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안건의 명확성 등 절차상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총회 결의의 실체적 하자: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위반되는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지,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사업 종결 시 자산 처분 방식, 청산금 배분 계획, 잉여금 처리 방안 등이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피보전권리의 소명: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당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소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의 유일한 자산인 토지 매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5. 조합 설립 인가 여부 확인: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등)과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관련 법규 적용이나 절차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6. 다수 조합원의 의사 확인: 총회 결의가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수 조합원이 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찬성한 정황이 있다면 개별 조합원의 주장만으로는 결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