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20년간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장 결석 치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공제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상해가 공제계약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면책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적이고 상세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제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후유장해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