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신원보증보험금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상 일부 채무만 면책된 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는 원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고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변제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거나 면제해 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