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

•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 영유아: 3세 이하

2. 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함)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표시·광고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

  • 광고의 경우: 다음의 매체 수단 또는 해당 매체·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 모두를 미리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기간

•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1.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2.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 위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제1항 및 제2항).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