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결정이 구상금 채권에 미치지 않아 채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나중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해 은행에 대위변제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면책결정으로 모든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