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료와 지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안

이 사건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2011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였으며, 2017년에 원고들에게 토지의 절반 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일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지료(토지 사용료)와 임료(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부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료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