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있는 공동 토지, 다른 소유자에게 지분 대금 주고 단독 소유하는 판결

원고 A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단독 소유하기 위해 다른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지분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입니다. 이 토지에는 건물이 있어 현물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토지 전체를 단독 소유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자.
• 피고 D, E, F, G: 망 B, C, H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남은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던 자들.

분쟁 상황

원고 A가 망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건물을 2017년 7월 19일에 매수하여 7월 24일에 등기를 마친 후, 토지는 원고 A와 피고들(D, E, F, G 등)의 공동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후 망 B, C, H가 차례로 사망하면서 그들의 지분은 피고들에게 상속되어 복잡한 공유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토지 전체를 단독 소유하고자 했으나, 다른 공동 소유자인 피고들과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등기 원인 무효를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공유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현물분할의 어려움과 법원이 공유물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범위, 그리고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는 방식의 적법성 및 합리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D는 331,612,928원, 피고 E은 104,219,714원, 피고 F, G은 각 26,054,9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현물분할이 어렵고,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등기 원인 무효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유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5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공유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고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의 대금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법원은 공유물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 관계 및 해당 물건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건물 존재)과 원고의 청구(매수 후 단독 소유)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을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 모든 공유자 간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고려하지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는 방식(대금 분할의 한 형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 및 물건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유자가 많아지고 지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 시 지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분할 대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시가가 1,587,366,5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