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공유자들 간 협의 불성립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속지분 가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B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상속을 통해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들과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B로부터 토지의 일부 지분과 건물을 매수했고, 이후 B와 C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을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에 있어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 감소가 우려될 때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현물 분할이 어렵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