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C 작성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A지역주택조합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D의 사망 후 상속받은 토지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D는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와 피고의 형제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들을 매입하기 위해 피고와 유실수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상속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토지 양도로 인한 세금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공정증서를 통해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공증인법 위반과 주택법 및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 공정증서의 무효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반환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증인이 유실수보상계약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증인법 위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인 주택법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주택법 시행규칙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