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건물이 내 땅 침범해 벌어진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판결

원고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 및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그동안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이 건축된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이 건축된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4년에 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인접한 피고 C과 D 소유의 건물들이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져 있고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C은 2001년에, 피고 D은 1991년에 각각 인접 토지를 상속받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들이 이미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에 기반하여 침범 건물의 철거, 토지의 인도 및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의 건물이 원고들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1. 피고 C은 원고들 토지 중 침범한 (ㄱ) 부분 17㎡, (ㄴ) 부분 23㎡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들에게 각각 780,750원과 2023년 1월 12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8,5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피고 D은 원고들 토지 중 침범한 (ㄷ) 부분 50㎡, (ㄹ) 부분 1㎡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들에게 각각 995,050원과 2023년 1월 12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설령 성립했더라도 존속기간 3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했음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들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법리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건물 또는 토지 어느 한 쪽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던 시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기간을 준용하여 견고한 건물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으로 최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토지 매매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지적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고 인접 토지 및 건물의 침범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은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물이 신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그 존속기간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제한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므로, 오랜 기간 전의 침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