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여러 저축은행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급여를 처 명의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건설과 특수목적법인 A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B건설과 A가 폐업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A에게 대출을 실행했고, 피고는 A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출채권의 담보로 가지고 있던 사업부지의 공매대금을 일부 회수했으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없었다면 집행할 수 있었던 채권액으로 산정되며, 피고의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2018년 8월경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3년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N저축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