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변호사

협의이혼 후 중증장애 자녀 양육비 변경을 둘러싼 부모 간의 다툼 사건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새로운 '확약서'를 통해 아버지가 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면서 어머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어머니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2025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변경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어머니, 청구인):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을 맡고 있는 당사자 - D (아버지, 상대방):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 - F (자녀, 사건본인):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청구인(어머니 A)과 상대방(아버지 D)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F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1일 '확약서'를 통해 상대방이 자녀 F를 양육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4년 9월 28일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자녀 F를 일방적으로 두고 떠났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4년 9월 28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청구인은 제1심 심판이 증액한 양육비의 지급 기산일을 2024년 9월로 변경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작성된 '확약서'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양육 의무의 변화 여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별한 양육 필요성을 반영한 적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기산일, 그리고 부모 각자의 현재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아버지 D)은 청구인(어머니 A)에게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로 2025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과 관련된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상대방(아버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확약서와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것은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교육비 및 치료비가 예상되는 점, 부모 각자의 경제적 상황(호텔 운영, 부동산, 대출금 등)과 나이, 재산 및 직업, 자녀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400,000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버지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어머니가 주장한 시점보다 늦은 2025년 2월부터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 합의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기존 합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아버지)이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양육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 특별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어머니)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의 시작 시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를 변경할 때는 새로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그 내용과 효력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며, 강박 등에 의한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비, 치료비 등을 충분히 예상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이후 부모의 소득, 자녀의 성장, 건강 상태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여부, 소요된 비용의 성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득 활동을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방화 훼손 사건

피고인 B가 제○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2025년 6월 2일 저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당사자 - F 후보 (피해자): 피고인 B에 의해 벽보가 훼손된 제○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 G (증인):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일 저녁 8시 15분경 한 건물 입구에 부착된 제○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호 ○번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해당 벽보에 불을 붙여 훼손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곧바로 문제가 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1개는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정 처단형(벌금 5만 원 ~ 400만 원) 범위 내에 있는 금액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선전 시설 훼손이 단순한 재물 손괴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별히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선전 시설을 훼손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나 정책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예: 투표, 공청회 참여, 의견 표명 등)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유사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4년 11월 22일 새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남성 - 피해자 F(여, 62세): 피고인 B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22일 새벽 5시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62세)의 자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이고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인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이나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중증장애 자녀 양육비 변경을 둘러싼 부모 간의 다툼 사건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새로운 '확약서'를 통해 아버지가 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면서 어머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어머니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2025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변경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어머니, 청구인):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을 맡고 있는 당사자 - D (아버지, 상대방):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 - F (자녀, 사건본인):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청구인(어머니 A)과 상대방(아버지 D)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F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1일 '확약서'를 통해 상대방이 자녀 F를 양육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4년 9월 28일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자녀 F를 일방적으로 두고 떠났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4년 9월 28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청구인은 제1심 심판이 증액한 양육비의 지급 기산일을 2024년 9월로 변경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작성된 '확약서'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양육 의무의 변화 여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별한 양육 필요성을 반영한 적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기산일, 그리고 부모 각자의 현재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아버지 D)은 청구인(어머니 A)에게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로 2025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과 관련된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상대방(아버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확약서와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것은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교육비 및 치료비가 예상되는 점, 부모 각자의 경제적 상황(호텔 운영, 부동산, 대출금 등)과 나이, 재산 및 직업, 자녀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400,000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버지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어머니가 주장한 시점보다 늦은 2025년 2월부터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 합의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기존 합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아버지)이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양육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 특별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어머니)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의 시작 시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를 변경할 때는 새로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그 내용과 효력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며, 강박 등에 의한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비, 치료비 등을 충분히 예상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이후 부모의 소득, 자녀의 성장, 건강 상태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여부, 소요된 비용의 성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득 활동을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방화 훼손 사건

피고인 B가 제○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2025년 6월 2일 저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당사자 - F 후보 (피해자): 피고인 B에 의해 벽보가 훼손된 제○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 G (증인):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일 저녁 8시 15분경 한 건물 입구에 부착된 제○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호 ○번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해당 벽보에 불을 붙여 훼손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곧바로 문제가 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1개는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정 처단형(벌금 5만 원 ~ 400만 원) 범위 내에 있는 금액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선전 시설 훼손이 단순한 재물 손괴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별히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선전 시설을 훼손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나 정책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예: 투표, 공청회 참여, 의견 표명 등)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유사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4년 11월 22일 새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남성 - 피해자 F(여, 62세): 피고인 B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22일 새벽 5시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62세)의 자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이고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인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이나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