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 개발사로서 중요한 방산 사업인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약 1조8000억원 규모)에서 LIG넥스원과 대한항공 컨소시엄에 패배했다. 방위사업청의 입찰 평가는 단순한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력, 사업 수행능력, 그리고 과거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법률적으로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KAI는 석 달째 사장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 연속성 문제와 신속한 의사결정 부재로 인해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로 인해 회사는 계약 체결이나 사업 이행 과정에서 법률상 권리 보호에 취약할 위험성이 커졌다. 특히 주요 계약 협상이나 입찰 절차에서 대표이사 부재로 인한 내부 의사결정 지연은 계약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선관주의 의무 및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KF-21 개발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측이 약속한 분담금을 재정난으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정부와의 협의로 분담금이 축소되며 KAI가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는 국제공동개발 협약 또는 다자간 계약에서 상대방 국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손해배상 또는 분쟁 해결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분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KAI는 대표이사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행자가 갖는 의결권 범위와 회사 대외 업무 수행 능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계약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철저한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조속한 사장 선임으로 내부 경영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기업 신뢰 회복과 계약 이행 능력 제고에 중요하다. 이는 법적 분쟁에서 회사가 방어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 방산 사업의 수주와 국가 간 공동 개발 사업에서 리더십 공백과 계약 불이행이 기업 경쟁력과 법률 분쟁에 어떤 식으로 직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방산업계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이 계약 관리와 경영진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