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변호사

경영난 겪던 회사 대표의 사기 무죄, 아내 퇴직금 횡령 유죄 판결

이 사건은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닥트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회사의 기계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대표자 - 피해자 I 주식회사: 피고인의 회사에 닥트를 공급한 업체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이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 F: 피고인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8년 말 대기업 관련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닥트를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9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이전 달의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에 주요 계약이 취소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I 주식회사 내부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는 닥트 대금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회사 소유의 닥트 제작 기계를 2억 6천만 원에 매각했으나, 이 자금으로 거래처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약 2,6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허위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닥트 공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물품을 편취했는지 여부(사기 혐의). 둘째,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회사의 경제 상황, 피해 회사 내부의 법적 분쟁,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물품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만 배우자가 회사에 상당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나중에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사기죄(무죄)와 업무상 횡령죄(유죄)가 경합하여 판단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사기 부분이 파기되면서 전체 판결이 파기되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만 다시 형을 정하여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자금 집행의 투명성 유지**: 회사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의 운영과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난 상황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 구성원과의 거래 및 고용**: 배우자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거래할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업무 내용,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근거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등)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용이나 명목상 지급은 추후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파트너와의 소통**: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거래처에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태도나 허위 설명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채권 및 채무 관리**: 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 변제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에 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자금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 인정 요구를 받아들인 호봉 재획정 사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두 원고가 임용 전 근무했던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의 의미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이전에 약 7~8년간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 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원고들의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 2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2018년 5월 11일 피고가 이들의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자, 2018년 6월 26일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산정 기준인 '상근'을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해석하며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7월 18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상근'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한정하여 본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근무 경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상근'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 특히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호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입법 취지), 입법이 변화해 온 역사(입법 연혁),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즉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진 근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기준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도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이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한 형태이므로, 상근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에 특정 기관에서 단시간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가 상근의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해석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금계로 금은방 속여 돈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금계’의 계원 모집책으로,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계원 명단을 계주 B에게 제공하여 B가 이를 모른 채 피해자 C 금은방 주인에게 금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계원들의 ‘금계’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기소한 총액 중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주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계’의 계원 모집책. 허위 계원을 내세워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장본인. - 계주 B: ‘금계’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 C에게 금 대금 현금 지급을 요구한 인물. - 피해자 C: 제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와 계주 B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 대금 명목으로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금계’에 참여하던 중 급전이 필요해지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계원들을 만들어 계주 B에게 제공했습니다. 계주 B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허위 계원들이 금을 구입할 것이라며 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금계’의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납부일 10일계’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3,271만 4천 원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납부일 25일계’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2,547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하여 총 5,818만 4천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허위 계원을 이용해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금전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초과 이자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전체 편취액 중 어느 범위까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중 금 10일계 관련 3,271만 4천 원과 금 25일계 관련 2,547만 원, 총 5,818만 4천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만들어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내세워 계주와 피해자를 속이고 금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일계’ 방식 사기와 ‘25일계’ 방식 사기 등 여러 사기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본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미 유죄가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4. **민사사건 판결의 형사사건 영향**: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법원은 그 민사판결의 확정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이는 형사재판이 민사재판보다 증명의 정도가 엄격하기 때문이며, 본 사건에서도 민사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형사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 또는 금전 거래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2. 계원 명단이나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고, 현물 거래 대신 현금 거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고, 거래 내역(송금 기록,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4. 자신이 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거래의 목적이 명확한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난 겪던 회사 대표의 사기 무죄, 아내 퇴직금 횡령 유죄 판결

이 사건은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닥트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회사의 기계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대표자 - 피해자 I 주식회사: 피고인의 회사에 닥트를 공급한 업체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이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 F: 피고인 A의 배우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닥트 제작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8년 말 대기업 관련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닥트를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9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이전 달의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에 주요 계약이 취소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I 주식회사 내부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는 닥트 대금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회사 소유의 닥트 제작 기계를 2억 6천만 원에 매각했으나, 이 자금으로 거래처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약 2,6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허위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닥트 공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물품을 편취했는지 여부(사기 혐의). 둘째,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회사의 경제 상황, 피해 회사 내부의 법적 분쟁,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채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물품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다만 배우자가 회사에 상당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나중에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사기죄(무죄)와 업무상 횡령죄(유죄)가 경합하여 판단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사기 부분이 파기되면서 전체 판결이 파기되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만 다시 형을 정하여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자금 집행의 투명성 유지**: 회사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의 운영과 채무 변제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난 상황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 구성원과의 거래 및 고용**: 배우자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거래할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업무 내용,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근거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등)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용이나 명목상 지급은 추후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파트너와의 소통**: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거래처에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태도나 허위 설명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채권 및 채무 관리**: 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 변제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에 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자금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 인정 요구를 받아들인 호봉 재획정 사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두 원고가 임용 전 근무했던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의 의미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이전에 약 7~8년간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 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원고들의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 2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2018년 5월 11일 피고가 이들의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자, 2018년 6월 26일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산정 기준인 '상근'을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해석하며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7월 18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상근'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한정하여 본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근무 경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상근'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 특히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호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입법 취지), 입법이 변화해 온 역사(입법 연혁),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즉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진 근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기준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도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이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한 형태이므로, 상근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에 특정 기관에서 단시간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가 상근의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해석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금계로 금은방 속여 돈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금계’의 계원 모집책으로,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계원 명단을 계주 B에게 제공하여 B가 이를 모른 채 피해자 C 금은방 주인에게 금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현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계원들의 ‘금계’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기소한 총액 중 증거가 부족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주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계’의 계원 모집책. 허위 계원을 내세워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장본인. - 계주 B: ‘금계’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 C에게 금 대금 현금 지급을 요구한 인물. - 피해자 C: 제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와 계주 B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 대금 명목으로 총 5,818만 4천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금계’에 참여하던 중 급전이 필요해지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계원들을 만들어 계주 B에게 제공했습니다. 계주 B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허위 계원들이 금을 구입할 것이라며 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허위 ‘금계’의 불입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납부일 10일계’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총 3,271만 4천 원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납부일 25일계’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2,547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하여 총 5,818만 4천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허위 계원을 이용해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금전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초과 이자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전체 편취액 중 어느 범위까지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중 금 10일계 관련 3,271만 4천 원과 금 25일계 관련 2,547만 원, 총 5,818만 4천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만들어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5,818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 계원을 내세워 계주와 피해자를 속이고 금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일계’ 방식 사기와 ‘25일계’ 방식 사기 등 여러 사기 행위가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본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미 유죄가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4. **민사사건 판결의 형사사건 영향**: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법원은 그 민사판결의 확정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이는 형사재판이 민사재판보다 증명의 정도가 엄격하기 때문이며, 본 사건에서도 민사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형사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 또는 금전 거래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2. 계원 명단이나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고, 현물 거래 대신 현금 거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고, 거래 내역(송금 기록,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4. 자신이 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거래의 목적이 명확한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