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검사는 의뢰인이 닥트 공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변론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와 그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3)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의뢰인들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해설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주25시간 단시간 근로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상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5일, 40시간 근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의 사전적 의미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심과 2심 판단은 잘못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민간의 시간제 근로경력을 전부 호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걸친 노력끝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 검사는 의뢰인이 닥트 공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변론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와 그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3)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의뢰인들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해설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주25시간 단시간 근로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상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5일, 40시간 근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의 사전적 의미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심과 2심 판단은 잘못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민간의 시간제 근로경력을 전부 호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걸친 노력끝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