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정보통신판매업체가 피고인 통신서비스업체 C와 그 대표이사 D에 대해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판매를 위한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D는 이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특정 기한 내에 일정 수량의 휴대폰을 개통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핸드폰 모델이 구모델이라 개통에 실패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예치금 미지급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부속합의서에 자신의 기재가 없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특정 기한 내에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치금 미지급이 배상금 지급 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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