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정보통신판매 회사가 피고 회사와 스마트폰 판매 위탁 계약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약정된 스마트폰 개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해서는 주계약에는 연대보증을 했으나 부속합의서에는 보증인의 날인이 없어 부속합의서상의 의무까지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7월 10일 피고 주식회사 C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부속합의서에는 피고 회사가 2019년 1월 31일까지 '블랙베리 키원' 3,000대를 포함한 총 5,000대의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통하지 못한 휴대폰 1대당 3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D는 주계약상의 피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약속된 스마트폰을 전혀 개통하지 못했고 예치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D에게 총 9,000만원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C)가 스마트폰 개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D)가 주계약 외에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거액의 배상금 지급 의무까지 연대보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라 2019년 1월 31일까지 '블랙베리 키원' 등 총 5,000대의 휴대폰 개통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한 위약금 9,000만원(=1대당 30,000원 × 3,000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주계약서에만 연대보증 날인이 있고 부속합의서에는 날인이 없었으며, 두 계약서 사이에 간인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가 부속합의서상의 배상금 지급 의무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증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계약의 성립'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보증 계약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하여 갚을 의무를 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보증인의 보증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계약에 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후 추가된 부속합의서 상의 의무까지 보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관여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계약 외에 추가되는 부속합의서나 특약 사항이 있다면, 모든 관련 문서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은 자신이 어떤 의무까지 보증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보증 범위가 명시된 모든 문서에 직접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계약 문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각 문서 사이에 간인(두 문서의 연결 부분에 걸쳐 찍는 도장)을 하여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구성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예: 신모델 공급, 예치금 지급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